◆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일정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

◆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특수관계법인

◆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를 초과
    하는 자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x(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30%)x(주식보유비율-3%)
    *2013.1.1이후 개시하는 거래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15%) 적용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2월말 법인의 경우 해당 주주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년도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