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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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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덕세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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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재하는 것.
◆가장납입 상법상규제
상법에서는 가장납입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엄격히 규정
◆가장납입 세법상규제
세법상으로는 상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활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협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발행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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