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을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중소기업 경영자드르이 경우 회사 내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 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 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절세를 위해서는 급여 또는 배상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